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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최근 IP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_6/10(목) 2PM_온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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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26 14:06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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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 최근 IP 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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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P 관련 판결 및 분쟁 동향과 전망
최근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아픽사반 대법원 판결 등 여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선고되었고, 특허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기업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최근 법무법인(유) 율촌 지적재산권 부문에 합류한 구민승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심층적으로 알기 쉽게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특허 균등침해,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 정정심결의 확정과 재심사유 등 특허법 관련 판결 외에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최신 판결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침해자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고의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등 특허침해 입증과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제도 변경이 있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등 추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ICT분야에서 5G 이동통신의 표준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FRAND에 관한 여러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 특허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분야별로 기업의 대책마련 방법과 방향 등을 살펴 보고 명료하고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세미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아래 참석 신청 버튼을 통해 접수하신 분에 한해 시청 경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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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L_point.png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14:00 - 15:45 Add to calendar
YCL_point.png 주최: 법무법인(유) 율촌
사회  윤초롱 변호사
14:00 - 14:05 개회사 최정열 변호사, 지적재산권(IP) 부문 부문장
주제 발표 및 토론
14:05 - 14:50 Session 1. 최근 IP 관련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
발표자 구민승 변호사
토론자 임형주, 황정훈, 정상태 변호사
14:50 - 15:00 Break Time
종합토론 및 Q&A
15:00 - 15:45 Session 2. 최근 IP 분쟁 동향 및 전망
Moderator 이용민 변호사
토론자 이다우, 구민승, 임형주, 황정훈, 정상태 변호사
최정열 변호사 윤초롱 변호사
개회 최정열 변호사 사회 윤초롱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구민승 변호사 임형주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
이다우 변호사 구민승 변호사 임형주 변호사 황정훈 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

기타 참고사항

- 신청 접수 마감일: 6월 7일(월)
- 기업고객 대상 참가비 무료
- 문의처: 법무법인(유) 율촌 l 02-528-5577 l rsvp@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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