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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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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22 (화) 오후 2시~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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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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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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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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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법무법인(유)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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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의 법제적인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기본법”)」이 올해 4. 20.에 시행될 예정이며, 더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법”)」도 또한 7. 5.부터 시행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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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법은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일부 차이점도 있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양법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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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을 둘러싼 이슈와 과제를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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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웨비나 참석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3/18(금)까지 [온라인 세미나 등록하기]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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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정동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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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주요내용 |
| 14:00-14:05 |
개회사 - 최재유 고문(법무법인(유) 세종, 前 과기정통부 차관) |
| 14:05-14:15 |
축사
- 류제명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 노건기 국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 [주제발표] |
| 14:15-14:55 |
(발제1) 데이터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데이터오너십 이슈를 중심으로
- 황원재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발제2) 데이터기본법과 산업디지털법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 박창준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패널토론]
- 좌장 : 이성엽 교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
| 14:55-15:55 |
패널
- 이승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용찬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재현 대표(KDX 한국데이터거래소)
- 장준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김보경 과장(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
- 정권 과장(산업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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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16:00 |
폐회사 -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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