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대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주요 현안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성을 질의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 4. 5.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권해석만을 근거로 민간공사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공사목적물의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율촌 부동산건설부문은 2022년 건설분야 핵심쟁점 중 하나인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확보방안'에 관하여 기업들이 적정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본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