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공정거래 부문은 개별 산업별로 특유한 공정거래 이슈를 점검하는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지막 순서로 제조·유통 분야에서의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조 분야는 경제발전을 견인해 온 성장동력이자, 전세계적인 COVID-19 유행 등의 위기상황에서 유형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가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분야 역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의 중추적인 산업분야로,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큰 변화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조·유통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투자와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제조·유통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및 약관규제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과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밝힌 바 있으므로 법 집행 동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제조·유통 산업에서의 공정거래 이슈들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공정위의 규제경향이 제조·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