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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경쟁법 집행과 산업정책 간 충돌 및 조화 -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_11/17(금)_3PM_율촌 39F Lectur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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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10-31 16:19

본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개정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정부 내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다른 부처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위법 판단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하여 해상운송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입법 및 규제 방식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상호간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공정위의 경쟁법 정책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문제된 산업정책 간 충돌 및 조화에 대하여, 최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나 신청하기
 
 프로그램
 
 
15:00 - 15:05 인사말씀
  박성범 부문장, 율촌 공정거래 부문
 
15:05 - 15:25 Session 1. 정부 조직의 구조와 작용
  최유미 변호사, 공정거래 부문
 
15:25 - 15:50 Session 2. 정책 단계에서의 사례
  류송 변호사, 공정거래 부문
 
15:50 - 16:05 Coffee Break
 
16:05 - 16:30 Session 3. 집행 단계에서의 사례
  황윤환 변호사, 공정거래 부문
 
16:30 - 17:00 Panel Discussion
  Moderator박성범 부문장, 공정거래 부문
  Panel전체 연사
 
 
 
신청기한2023. 11. 15. (수)
 
참가비기업고객 대상 무료
 
발표 자료 제공미정 (세미나 종료 후 배포 여부 결정)
 
문의법무법인(유) 율촌
T. 02-528-5868, 5577    E. rsvp@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 카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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