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13 21:39

본문

[SHIN & KIM]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January 10, 202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 시에 정산하도록 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 조항의 마목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염동신파트너변호사
 
김현진파트너변호사
 
홍현주소속변호사
 
허민도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PB Report - 2024년 3월호 발간 2024-03-27
26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IP 이슈리포트 - 미국 특허청(USPTO) 2024. 2. 13.자 지침 2024-03-27
26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1 (2024. 3. 22.) 2024-03-27
26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7 2024-03-27
2624 [법무법인(유) 광장]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2024-03-27
26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급망 실사지침의 EU 이사회 통과 2024-03-25
26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 지침 발표 및 시사점 2024-03-25
2621 [법무법인(유) 율촌]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2024-03-25
2620 [법무법인(유) 율촌] 對미국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 산업 투자 관련 대선 리스크 관리 전략 2024-03-25
2619 [법무법인(유) 율촌][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비교 등 첨부파일 2024-03-25
2618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 24년 주요이슈 분석 2024-03-22
2617 [법무법인(유) 화우] 게임유저 소송특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4-03-22
2616 [법무법인(유) 화우] EU 의회, AI 법 가결 2024-03-22
2615 [법무법인(유) 화우]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23다259262) 2024-03-22
2614 [법무법인(유) 화우]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2024-03-22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