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1-13 21:42

본문

[SHIN & KIM]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View Online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시사점

January 12, 2022

환경부는 2021년 4월 21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이하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고,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어떠한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판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29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024-04-20
2728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2024-04-20
272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024-04-20
2726	[법무법인(유) 화우] 데이터 거래산업과 정보보호	2024-04-20
2725	[법무법인(유) 화우]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2024-04-20
27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2024-04-20
27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2024-04-20
27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 울산지법,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2024-04-20
27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명확한 세법해석과 선제적 세법개정의 중요성 증가	2024-04-20
2720	[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상자산 관련 총선 이후 정책 방향 (2024.4)	2024-04-20
271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8_to_April_12_2024	2024-04-20
27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IP 이슈리포트 -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2024-04-20
271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April_1_to_April_5_2024	2024-04-20
271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0	2024-04-20
2715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1호(2024.4)	2024-04-17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29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024-04-20

2728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2024-04-20

272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