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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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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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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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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산 원유·가스 수입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추가 경제제재 발표
 
March 10,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최초 분쟁지역이었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확대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도 계속되어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2.3.8일(현지시각), 아래와 같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공표하여 대러시아 추가 경제제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제2의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경제제재로서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바, 우리 정부와 기업은 금번 경제제재의 추이 및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2. 3. 8일자, 미국 대통령의 경제제재 발표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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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파트너변호사
 
백동화선임외국변호사 (러시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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