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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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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3-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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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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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조치
 
March 17,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의 『통상 뉴스레터』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첨단기술 보호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미국, EU가 주도하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응하여 소위 “비우호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 제재 조치를 부과하였고, 동시에 외화 유출 방지를 비롯한 자국 재정 안정화 및 자국 산업/기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대응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경제조치
2. 임시경제조치(’22. 3. 2.부터 시행)
3. 임시의무이행절차: 외화 채무에 대한 루블화 상환
4. 사전승인거래
5. 특허권 법률 일부 개정
6. 대외수출통제: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
7. 외국 기업 국유화 방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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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제통상법센터]
 
김두식대표변호사
 
박효민파트너변호사
 
김재희소속변호사
 
박경진전문위원
 
 
[법무법인(유) 세종 러시아팀]
 
백주현고문
 
조용준파트너변호사
 
백동화선임외국변호사 (러시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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