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07 12:55

본문

[SHIN & KIM]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View Online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의 입법 현황

April 21, 2022

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2년 1월 발의된 법안이 2022. 3. 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 서비스, 기업 경쟁력 등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2.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의 ‘메타버스 + NFT 팀’은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Videos

메타버스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

NFT와 저작권 거래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24	[법무법인(유) 광장]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2024-03-27
26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급망 실사지침의 EU 이사회 통과	2024-03-25
26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 지침 발표 및 시사점	2024-03-25
2621	[법무법인(유) 율촌] 돌관공사비 클레임 프로세스 및 준비사항	2024-03-25
2620	[법무법인(유) 율촌] 對미국 에너지, 친환경 전기차 산업 투자 관련 대선 리스크 관리 전략	2024-03-25
2619	[법무법인(유) 율촌][율촌 입법 위클리 2024-09호] 22대 총선 주요 정당 정책 비교 등	2024-03-25
2618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 24년 주요이슈 분석	2024-03-22
2617	[법무법인(유) 화우] 게임유저 소송특례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2024-03-22
2616	[법무법인(유) 화우] EU 의회, AI 법 가결	2024-03-22
2615	[법무법인(유) 화우] 여유자금 투자 방법을 정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않고 체결된 계약이 사법상 무효임을 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2023다259262)	2024-03-22
2614	[법무법인(유) 화우]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	2024-03-22
2613	[법무법인(유) 화우] 상장사 M&A 제도개선을 위한 1 공시강화, 2 외부평가제도 개선, 3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2024-03-22
26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근로자파견 관련 최신 대법원판결의 시사점	2024-03-21
26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일반주주 이익 보호 제도개선 동향	2024-03-21
261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11_to_March_15_2024	2024-03-21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24

[법무법인(유) 광장]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2024-03-27

26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급망 실사지침의 EU 이사회 통과

2024-03-25

26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 지침 발표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