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9~2022.5.15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26 14:09

본문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3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9~2022.5.15

View Online

Policy and Law Report_Vol.13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5.9~2022.5.15

May 16,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파트너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선임외국변호사

김성범ㅣ파트너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55	[법무법인(유) 세종]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4-02
265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7 (2024.03.11~03.17)	2024-04-02
2653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4-02
2652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3) – 저작권	2024-04-02
2651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덤핑조사 : 러시아산 원유 수입으로 인한 생산비용 왜곡(PMS) 주장	2024-04-02
2650	[법무법인(유) 세종]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ith respect to the share plan for a domestic employee of a multinational company	2024-04-02
264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Transparency, Flexibility and Fairness for Public M&As in Korea	2024-04-02
2648	[법무법인(유) 율촌] IP&Tech_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es into Effect	2024-04-01
2647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_[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6	[법무법인(유) 율촌] 유럽연합 이사회,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승인	2024-04-01
2645	[법무법인(유) 율촌] [미 대선 리스크 관리] 반덤핑 조사에서의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활용 우려	2024-04-01
2644	[법무법인(유) 율촌] Korea Adopts Guidelines to Tackle Unfair Franchise Practices	2024-04-01
2643	[법무법인(유) 율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4-01
26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 주요 정당 공약 분석	2024-03-29
26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인도 기업과의 중재합의 효력 범위 – 인도 대법원의 최신 판결	2024-03-2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55

[법무법인(유) 세종]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2024-04-02

265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7 (2024.03.11~03.17)

2024-04-02

2653

[법무법인(유) 세종]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