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26 14:10

본문

[SHIN & KIM]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May 17, 2022
  [1] “ESS 안전 강화대책”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총 7건 이상의 전기저장장치(ESS)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 해 6월부터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화재사고를 조사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일 위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ESS 안전 강화대책(3차 대책, 1차: ’19.06, 2차: ’20.02)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ESS 안전 강화대책에는 배터리 자체 혹은 배터리 관련 시설 등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 대책과 더불어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성장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ESS 안전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파트너변호사
 
정수용파트너변호사
 
양승규파트너변호사
 
류재욱파트너변호사
 
조현미파트너변호사
 
박희훈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사용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첨부파일 2022-07-13
12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_이슈리포트_IPEF 출범과 거대 블록경제 첨부파일 2022-07-13
12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이슈리포트 - 대중견제 첨부파일 2022-07-13
12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 - 6월호 첨부파일 2022-07-13
12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대응방안 첨부파일 2022-07-13
12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 이슈리포트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조치 첨부파일 2022-07-13
12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_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고발사건 불기소결정 사례 첨부파일 2022-07-13
1223 [법무법인(유) 세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22-07-13
122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2022-07-13
1221 [법무법인(유) 광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원칙」 발표 첨부파일 2022-07-13
122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세 필라1 도입 동향 첨부파일 2022-07-13
1219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첨부파일 2022-07-11
1218 [법무법인(유) 화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 2022-07-11
12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 -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첨부파일 2022-07-11
12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2022-07-11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