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5-26 14:11

본문

[SHIN & KIM]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May 17, 20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를 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의 침해 등을 주장하며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주민들은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닌 추상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조춘파트너변호사
 
이용성파트너변호사
 
송인철파트너변호사
 
전준오소속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23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사용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첨부파일 2022-07-13
122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_이슈리포트_IPEF 출범과 거대 블록경제 첨부파일 2022-07-13
12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RMG 이슈리포트 - 대중견제 첨부파일 2022-07-13
12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 - 6월호 첨부파일 2022-07-13
12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경영연구소 -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대응방안 첨부파일 2022-07-13
12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미래노사 이슈리포트 -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대상조치 첨부파일 2022-07-13
122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수사대응그룹_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 고발사건 불기소결정 사례 첨부파일 2022-07-13
1223 [법무법인(유) 세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22-07-13
1222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2022-07-13
1221 [법무법인(유) 광장]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 원칙」 발표 첨부파일 2022-07-13
1220 [법무법인(유) 광장] 디지털세 필라1 도입 동향 첨부파일 2022-07-13
1219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첨부파일 2022-07-11
1218 [법무법인(유) 화우]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 2022-07-11
12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자산/블록체인 세미나 -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첨부파일 2022-07-11
121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첨부파일 2022-07-11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