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달 숙박업소 정보제공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분야의 경쟁 과정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크롤링 관행에 관한 사업자들의 법적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은 본 뉴스레터를 통해 대상판결의 의의 및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사업자들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크롤링의 의의 및 법적 쟁점] [대상판결의 검토] [크롤링 분쟁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