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3 17:13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July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경영연구소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직장 내 괴롭힘 조사·판단 시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	2024-03-11
257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5	2024-03-11
25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February_26_to_March_1_2024	2024-03-11
2571	[법무법인(유) 율촌] KFTC Proposes Statutory Amendments and Regulatory Guidelines for Voluntary Antitrust Compliance Program	2024-03-09
2570	[법무법인(유) 율촌] OECD 필라 1 Amount B 핵심 내용 및 시사점	2024-03-09
2569	[법무법인(유) 율촌]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2024-03-09
2568	[법무법인(유) 율촌]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최종안 합의 완료	2024-03-09
2567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4-03-09
2566	[법무법인(유) 율촌] 2024년 상반기 러시아 개정 법률 동향	2024-03-09
2565	[법무법인(유) 율촌] Key Elements and Implications of FSC's Regulatory Improvements for M&As	2024-03-09
2564	[법무법인(유) 율촌] Use of Omnibus Accounts Expected to Increase & New Withholding Tax Rule	2024-03-09
2563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0204-08	2024-03-09
256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규제	2024-03-09
256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라임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불인정한 최초의 확정판결	2024-03-09
256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 관련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내	2024-03-09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57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미래노사경영연구소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직장 내 괴롭힘 조사·판단 시 외부기관 위탁의 필요

2024-03-11

257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5

2024-03-11

257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February_26_to_March_1_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