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페이지 정보

작성일22-07-13 17:13

본문

Policy and Law Report_Vol.143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4~2022.7.10

July 11,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백대용ㅣ변호사

박현주 (Hyunju Helen Pak)ㅣ외국변호사

김성범ㅣ변호사

홍정아 (Claudia Hong)ㅣ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7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ㆍ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2024-04-04
266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월호(2024)	2024-04-04
266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2차 시행령 개정안 확정	2024-04-04
266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2024-04-04
266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2024-04-04
266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2024-04-04
266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2024-04-04
2663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2024-04-02
2662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2024-04-02
2661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2024-04-02
2660	[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2024-04-02
2659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2024-04-02
2658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8 (2024.03.18~03.24)	2024-04-02
2657	[법무법인(유) 세종]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2024-04-02
2656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2024-04-0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7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ㆍ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2024-04-04

266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월호(2024)

2024-04-04

266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2차 시행령 개정안 확저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