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3]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