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완공 및 입주 완료된 아파트의 건축법상 위법사항에 대해 건축법상 시정명령 부과 가능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일22-11-09 15:56 관련링크 목록 본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