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신속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화재 사건에서 문제가 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데이터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 및 이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였습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배경
2. 개정 3법의 주요내용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