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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가상자산 A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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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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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A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December 14, 2022
 

법무법인(유) 세종은 A 가상자산(이하 ‘본건 가상자산’)의 발행사(이하 ‘신청인)가 가상자산거래소(B사, 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피신청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자 2022카합21703 결정, 이하 ‘대상결정’이라고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대상결정의 요지
3. 대상결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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