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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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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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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December 23, 2022
 
 
 
이번 달의 노동 이슈
 
 
▶김종현 변호사 /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의 향방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고용보험법(법률 제18920호, 시행 2022. 12.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7호, 시행 2022. 12. 1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83호, 시행 2022. 12. 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시행 2022. 12.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호, 시행 2022. 10. 18.)
 
주목할 만한 판례
▶소를 제기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를 확장할 것을 표시하였다면,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재직자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252592, 252585, 252608 판결)
▶완성차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간접 공정을 불문하고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598,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
▶노조위원장이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의 방송을 한 행위가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다른 공장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옥외에서 개최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누34120 판결)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보수규정의 개정 및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사용자가 복수 노동조합에 활동용 차량을 배분하여 제공하면서 차량 배분 시점에 체크오프를 통해 산정된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누58990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대전고등법원 12. 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2036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843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50918호 판결)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 또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가합562672 판결)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되 위원장의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1362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 내린 3가지 불이익 처분들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대전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0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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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석ㅣ변호사
 
박성기ㅣ변호사
 
이세리ㅣ변호사
 
김동욱ㅣ변호사
 
김종수ㅣ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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