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1-26 18:52

본문

 
      
FacebookBlogLinkedinYoutubekakao
 
 
 Shin & Kim logo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January 16, 202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LNG 등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2021년 연평균 94.34원에서 2022년 12월 267.63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거래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2년 11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계통한계가격(“SMP”)가 이전 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긴급하게 전력도매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제(이하 “SMP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속 보완 입법으로 202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운영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각 시행일 2022. 12. 1. 및 2022. 12. 28.). 이하에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시행
2. 개정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에 따른 규칙개정

    나. 고정가격계약 전력거래가격 정산상한 기준 신설에 따른 규칙개정

    다. 직접전력거래 발전기 긴급정산상한가격 적용을 위한 정산기준 개정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상현변호사
 
정수용변호사
 
양승규변호사
 
류재욱변호사
 
조현미변호사
 
김경진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358 [법무법인(유한) 바른] 비트코인 ETF 승인 의미와 향후 전망(2024.1) 2024-01-18
235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러시아 제재 관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4-01-17
235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4년 정부 업무보고 Ⅲ -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발표 2024-01-17
235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주주제안과 정기주주총회 2024-01-17
2354 [법무법인(유) 율촌] 2024 이슈와 전망 첨부파일 2024-01-17
2353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4-02호 첨부파일 2024-01-17
2352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4-01호 첨부파일 2024-01-17
2351 [법무법인(유) 율촌] The National Assembly Passes a Bill to Partially Amend the Invention Promotion Act 2024-01-17
2350 [법무법인(유) 율촌]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1차 보고의무 2024-01-17
2349 [법무법인(유) 율촌] KFTC Issues Draft Guidelines on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Franchise Sector 2024-01-17
2348 [법무법인(유) 율촌]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17
2347 [법무법인(유) 율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01-17
2346 [법무법인(유) 율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 세액공제) 세부지침(안) 핵심 내용 및 산업 시사점 2024-01-17
2345 [SHIN & KIM]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16
2344 [SHIN & KIM] 2023년 개정세법 (자산과세 분야) 2024-01-16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