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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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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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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January 31, 2022
 
 
 
이번 달의 노동 이슈
 
 
장재혁 변호사 /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하급심 및 중노위 최근 판단 경향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시행 2023.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8753호, 시행 2023. 1. 12.)
 
주목할 만한 판례
화물운송회사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화물운송회사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와 비호봉제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업무내용 등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이 계열그룹 내에서 소속 회사만 여러 차례 변경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례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퇴직 직전의 소속 회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소속 계열사들에서 있었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대위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본소), 2022다219557(반소) 판결)
재택근무로 하루 4~5시간 근무한 도급프리랜서도 사측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72352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주식회사 A방송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뉴스영상PD가 정규직인 영상기자에 비하여 과소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한 것일 뿐이어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0가합40702 판결)
우월적 지위에서 1회성 강제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울산)2021나10677 판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2. 11. 25. 서울2022공정14)
낮은 상향평가 점수를 이유로 부서장 직책을 면하게 한 인사발령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113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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