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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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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4-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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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997 [SHIN & KIM] 신기술 적용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 도입 관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8-10
1996 [SHIN & KIM]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2023-08-10
1995 [SHIN & KIM] 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3. 7. 18. 공포되었습니다 2023-08-10
1994 [SHIN & KIM]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 2023-08-10
1993 [SHIN & KIM]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2023-08-10
1992 [SHIN & KIM] 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2023-08-10
1991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9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7.31.~8.6. 2023-08-10
1990 [SHIN & KIM]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제조회사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23-08-10
1989 [SHIN & KIM]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조례 시행이 관련 업계 및 입법과정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보아야 2023-08-10
1988 [SHIN & KIM] 2023년 글로벌 최저한세 개정안 2023-08-10
198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08-09
198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투자자의 동의권과 주주평등의 원칙 2023-08-09
1985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AI에 과태료 부과 2023-08-07
1984 [법무법인(유) 화우] PIPC Fines OpenAI for Failing to Report Security Incident 2023-08-07
1983 [법무법인(유) 화우]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첨부파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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