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금융 및 투자관련 법령 업데이트
with Market Information | | 1. 법령 업데이트 more | A. 은행 및 금융 - 베트남-중국 국경 무역에서의 외환관리 지침
2018년 10월 부터 시행되는 중앙은행 시행규칙에 따라, 베트남-중국 국경 지역에서 VND(동화) 또는 CNY(위안화)로 대금지급 및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시중 은행은 해당 은행 국경 지점에 CNY 지불 권한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업무 정보시스템 안전에 관한 규정 신설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앙은행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정보보안 및 시스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객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신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시행령에 따라, 고객 정보 보완 규정이 강화됩니다.
| B. 기업 및 투자 - 기업 등록에 관한 정부 시행령 개정 및 보완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시행령은 기업 등록과 관련된 법인 인장 날인 요건, 위임장 공증 요건, 사업장 설립 요건, 신청서 사본 제출 요건을 완화 또는 삭제합니다.
-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일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및 보완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재무부 시행령 등에 따라, 2014년 투자법 발효일 이전에 투자등록증 등을 발급받은 사업에 대하여도, 신법 또는 구법 중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C. 독점규제 및 경쟁 - 경쟁법 전면 개정
구 경쟁법을 전면 개정하는 신 경쟁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며, (i) 적용 범위 및 대상 확장 (ii) 반경쟁 합의 분석 기준 변경 (iii)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요소의 도입 (iv)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접근방식의 변화 (v) 규제기관의 구조조정 (vi) 국가 경쟁 위원회 결정 발표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 | 2. 업계 소식 more | A. 은행 및 금융 - 베트남 소규모 은행, 금리 인상
Mobilized Capital 증가율 감소로 베트남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이며, 최근 12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연 8%대까지 인상됩니다.
- 2018년 베트남 은행 실적 보고서 –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
베트남 은행 부문의 순이익 증가, 주가 상승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여전히 2020년까지 바젤II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본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 여전히 높은 부실채권(NPL) 비율
금융기관의 NPL 해소 활성화 목적의 Resolution 42가 잠정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상당한 규모의 NPL이 추심되었으나, 여전히 대량 거래 부족 및 담보자산 관련 분쟁 절차의 복잡함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B. 증권 - DATC, Vinalines 부채 매입
Vinanlines의 부채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자들(주로 상업은행)이 해당 부채를 재무부 산하기관(DATC)에 매각합니다.
- 베트남 증권위원회(SSC),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베트남 digital media 회사, Yeah1 Group 주식회사 회장과 내부 주주의 법정 거래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SSC는 1억 3천만 VND에 댈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 C. 투자 및 기업 - 외국인 투자자들의 M&A 증가 추세
올해 초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의 베트남 기업 인수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는 2017년 대비 50% 증가하여 총 52.8억 달러에 이릅니다.
- Van Don 공항의 총 투자금, 7조 4,620억 VND로 증가
BOT 형식의 공항프로젝트인 Van Don 공항의 투자금이 처음 개정안과 비교하여 2,039VND 증가합니다.
| | 3. Potential Investment Opportunities more | ◾ [발전] 발전회사의 구주 331,008,500주 (48%지분) 매각 예정
◾ [증권] 2006 설립된 증권회사 매각
◾ [의료 용품] 전략적 투자자에게 51%이상 지분 매각 예정
◾ [부동산] 호치민 residential real property developer가 전략적 투자자에게 최대
30% 지분 양도 예정 (2018년 IPO계획의 일환)
◾ [제과] UPCoM등록 과자제품 제조회사 전략적 투자자에게 20% 지분 양도 예정
◾ [와인] 1989에 국영기업으로 설립되어, 2005년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지분
최대 51% 지분 양도 예정
◾ [철강] 철강기업의 지분 30% 지분 전략적 투자자에게 양도 예정
◾ [정유] 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Co., Ltd. (BSR)이 최대 49%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에게 양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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