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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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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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June 7, 2021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동의의결 규칙 주요 개정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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