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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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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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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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

June 30, 2021

글로벌 최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 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 의무 및 대가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된 재판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대리하여 1심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이번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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