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09 11:19

본문

[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View Online
 
  logo  
 
 

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July 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여야 하는가
 
 
 
 
이번 달의 노동법
 
 
7월 시행법령
▶ 근로기준법(2021. 7. 1. 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21. 7. 6. 시행)
▶ 고용보험법(2021. 7. 1. 시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7. 1.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여부(서울중앙지법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8 판결)
▶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용역업체의 고용승계(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증권사 이연성과급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합109446 판결)
▶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1. 선고 2020나1195 판결)
▶ 교섭단위분리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누45270 판결)
▶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판결)
▶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금지기간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자 2021카합20017 결정)
 
 
 
 
이번 달, 이것만은 꼭!
 
 
▶ 5인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확인!
 
 
 
For Questions or Comments
 
 
기영석ㅣ파트너변호사
 
박성기ㅣ파트너변호사
 
김동욱ㅣ파트너변호사
 
김종수ㅣ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Title Title Title Title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3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9
263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8 2024-03-29
263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인프라테크팀 이슈리포트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과 의미 2024-03-29
263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금융 이슈리포트 - 상장회사 임원 등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03-29
263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18_to_March_22_2024 2024-03-29
2634 [법무법인(유) 화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3-29
2633 [법무법인(유) 화우] 2024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2024-03-29
2632 [법무법인(유) 화우]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시행 2024-03-29
2631 [법무법인(유) 화우] AMENDMENTS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PROCEDURAL TOOLS TO IMPROVE EFFICIENCY 2024-03-29
2630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중재기관, 국제중재절차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칙 개정 2024-03-29
2629 [법무법인(유) 광장]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2024-03-29
262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PB Report - 2024년 3월호 발간 2024-03-27
26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IP 이슈리포트 - 미국 특허청(USPTO) 2024. 2. 13.자 지침 2024-03-27
262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1 (2024. 3. 22.) 2024-03-27
26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57 2024-03-27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