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27 16:40

본문

[SHIN & KIM]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View Online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속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

July 20, 2021

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실무준칙 개정의 배경
3.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

For Questions or Comments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7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 및 다국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2024-04-08
26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A 및 기업자문팀 이슈리포트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4-08
2675	[법무법인(유) 화우]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	2024-04-08
2674	[법무법인(유) 화우] 개정 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소개	2024-04-08
2673	[법무법인(유) 화우] 자연자본 공시 지침 주요 내용 및 최신 동향	2024-04-08
2672	[법무법인(유) 광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2, 2024	2024-04-08
267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Weekly_Legislative_Report_Week_of_March_25_to_March_29_2024	2024-04-04
2670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 리포트 - 미 정부, 미국인 개인정보 중국ㆍ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전송 금지 행정명령 발표	2024-04-04
2669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onthly Legal Update_3월호(2024)	2024-04-04
266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이슈리포트 -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법 2차 시행령 개정안 확정	2024-04-04
266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2024-04-04
2666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2024-04-04
266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2024-04-04
266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2024-04-04
2663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2024-04-02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7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 및 다국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2024-04-08

267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M&A 및 기업자문팀 이슈리포트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04-08

2675

[법무법인(유) 화우] 그린워싱 EU 규제 동향 및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