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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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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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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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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August 6, 2021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기업이나 경영인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위주로 하여, 그 내용을 I. 제도 신설 사항, II. 제도 개선 사항, III. 일몰 도래 사항의 종료·연장 등 여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본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공포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관련 내용은 2021. 8. 4.자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고, 관세 관련 뉴스레터는 별도로 발송하여 드릴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도 신설
 
1.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2. 특수관계인간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제한
 
3.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4.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5.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6.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7.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및 적용기한 연장 등
 
8.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IP) 추가
 
9.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신설
 
10.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II. 제도 개선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2.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3.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 발급기한 확대 등
 
4.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5.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6.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III. '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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