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9-03 17:48

본문

[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View Online
 
  logo  
 
 

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September 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이번 달의 노동법
 
 
8월 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22. 8. 18.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회의록 형식의 해고 서면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불법파견 진정 사건)
공장 내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사건)
H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1202 판결)
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9404 판결)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89266 판결)
 
 
 
 
이번 달, 이것만은 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가이드북 발표
 
 
 
For Questions or Comments
 
 
기영석파트너변호사
 
박성기파트너변호사
 
김동욱파트너변호사
 
김종수파트너변호사
 
 
 
 
 
Title Title Title Title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118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사법」 전부개정 – 국제재판관할 관련 첨부파일 2022-06-22
118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물가변동.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첨부파일 2022-06-22
1183 [법무법인(유) 광장] 정리해고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 대법원 판결 첨부파일 2022-06-20
118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사법해석상 허위 홍보행위 관련 내용 분석 첨부파일 2022-06-17
1181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고, 이때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한ㆍ호주 조세조약에 의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첨부파일 2022-06-16
1180 [법무법인(유한) 바른] 2022년 6월호 뉴스레터 2022-06-16
1179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_Vol.13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6.7~2022.6.12 2022-06-16
1178 [법무법인(유) 세종] 한·중, 변화를 딛고 함께 천리를 내다봐야 할 때 2022-06-16
1177 [법무법인(유) 광장]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첨부파일 2022-06-16
1176 [법무법인(유) 화우] 이제는 경제안보 시대! 첨부파일 2022-06-14
1175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전기, 전자 및 반도체 산업(ICT하드웨어) 2022-06-14
1174 [법무법인(유) 화우] 수소 산업 발전의 교두보 암모니아 첨부파일 2022-06-14
1173 [법무법인(유) 화우] Focus Sector ICT 하드웨어(전기, 전자, 반도체)섹터 환경 이슈 2022-06-14
117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례 동향 2022-06-14
1171 [법무법인(유) 광장]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한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 첨부파일 2022-06-13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