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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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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9-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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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월간 노동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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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노동 뉴스레터

Monthly Labor Brief

 
September 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에서는 그동안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레터를 송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사안 위주로 뉴스레터를 송부하다 보니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전월에 발생한 모든 주된 노동 이슈를 일괄하여 고객들께 알려 드림으로써 고객께서 좀더 편리하게 노동 이슈를 파악하고 관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매월 송부되는 월간 노동 뉴스레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노동 이슈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이번 달의 노동법
 
 
8월 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2022. 8. 18. 시행)
 
주목할만한 판례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4. 13. 선고 2020나2024456 판결)
회의록 형식의 해고 서면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사업부 폐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있었을 경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주요 업무 사례
 
 
제조 공정에 대한 도급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고용노동청 불법파견 진정 사건)
공장 내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사례(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사건)
H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1202 판결)
H공사의 사장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기타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109404 판결)
개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89266 판결)
 
 
 
 
이번 달, 이것만은 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가이드북 발표
 
 
 
For Questions or Comments
 
 
기영석파트너변호사
 
박성기파트너변호사
 
김동욱파트너변호사
 
김종수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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