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9-10 11:14

본문

[SHIN & KIM]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September 8, 2021
 
법무법인 세종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최근 승소하였습니다.
  
 
A사 사업부제 지점장 등은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스스로 손실 초래도 부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이병한ㅣ파트너변호사
 
김종수ㅣ파트너변호사
 
정혜원ㅣ소속변호사
 
이현송ㅣ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3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국 이슈리포트 - 중국 데이터 해외 이전 완화를 위한 규정 공포 새글 2024-04-24
273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리포트 - 유럽 연합(EU),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EUCC) 도입 새글 2024-04-24
273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우크라이나 입법 동향 리포트 Vol.2 (2024. 4. 19.) 새글 2024-04-24
273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국방방산팀 이슈리포트 -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로 방위사업계약 제도 운영 새글 2024-04-24
2732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1 새글 2024-04-24
2731 [법무법인(유) 광장] 바이오헬스 규제 장벽 범정부적 철폐 새글 2024-04-24
2730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새글 2024-04-24
2729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요건 강화 2024-04-20
2728 [법무법인(유) 화우]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2024-04-20
2727 [법무법인(유) 화우] 공급망 실사 관련 주요 규제 동향 2024-04-20
2726 [법무법인(유) 화우] 데이터 거래산업과 정보보호 2024-04-20
2725 [법무법인(유) 화우]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첨부파일 2024-04-20
27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2024-04-20
272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총선결과 분석 및 주요 분야 정책 전망 2024-04-20
27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 울산지법,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2024-04-20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