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