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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KIM Legal Update]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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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08-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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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034 [SHIN & KIM] Update on the Regulatory Trends on Dark Patterns 2023-08-26
2033 [SHIN & KIM]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상법」개정안 입법예고안내 2023-08-26
2032 [SHIN & KIM] Policy and Law Report_Vol.19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8.7.~8.20. 2023-08-26
2031 [SHIN & KIM]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과 조세 특례 2023-08-26
2030 [SHIN & KIM] 민간공사 계약금액에 전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2023-08-26
2029 [SHIN & KIM] EU 집행위원회, EU의 ESG 공시 이행을 위한 세부지표 채택 2023-08-26
2028 [SHIN & KIM]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세부사항 2023-08-26
2027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입법 위클리 2023-19호 첨부파일 2023-08-25
2026 [법무법인(유) 광장]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3-08-24
202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27 2023-08-23
2024 [법무법인(유) 광장] EU배터리규정발효 2023-08-23
2023 [법무법인(유) 광장]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역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중요 판결 선고 2023-08-22
202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U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의 주요 내용 2023-08-18
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동향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도출 – 2023-08-18
2020 [법무법인(유) 화우]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료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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