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법무법인(유) 세종]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1-12 12:06

본문

[SHIN & KIM]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View Online >

항만공사의 항만시설(수역) 사용료 징수에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November 12, 2021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수역)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에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임병일ㅣ파트너변호사

정수용ㅣ파트너변호사

송시원ㅣ소속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수신정보변경·관심분야선택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15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1호(2024.4)	2024-04-17
2714	[법무법인(유) 광장] Korean Tax Regulation Updates for 2024	2024-04-17
2713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2024-04-17
2712	[법무법인(유) 세종] Korean Consumer Goods & Retail Newsletter 2024_Vol.1	2024-04-17
2711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1 (2024.04.08~04.14)	2024-04-17
2710	[법무법인(유) 세종] 민간사업자의 송전설비 설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4-04-17
2709	[법무법인(유) 세종] Increased Dividend Potential for REITs in Korea	2024-04-17
2708	[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2024-04-17
2707	[법무법인(유) 세종] Special Report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과와 영향	2024-04-17
2706	[법무법인(유) 세종] 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운영 현황 및 시사점	2024-04-17
2705	[법무법인(유) 세종] Rating of Competition Compliance Program in Korea	2024-04-17
2704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0 (2024.04.01~04.07)	2024-04-17
2703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폐지절차 간소화 정책 및 업무사례 소개	2024-04-17
2702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준비 – 3. 금융위, 기업밸류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추가 인센티브 제도 및 상장기업 배당절차 개선현황 공개	2024-04-17
2701	[법무법인(유) 세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4-04-17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15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31호(2024.4)

2024-04-17

2714

[법무법인(유) 광장] Korean Tax Regulation Updates for 2024

2024-04-17

2713

[법무법인(유) 세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