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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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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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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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December 2, 2021

지난 11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1. 대리점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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