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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이라이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로앤비 리포트 소개
이번 리포트에는 『2023 Highlight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주제로 로앤비 내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3년 7월 18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1년 후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위원회의 감독 권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법의 통과로 가상자산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라 주요 회계제도, 공직자윤리법, 소득세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리포트는 2023년 6월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께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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