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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 5. 27. 지난 3월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통해 제안받은 게임분야 정책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을 발표하며 향후 해당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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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Legal Update에서는, 새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의 청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게임특위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입법 예고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생성형 AI 활용 게임물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신 등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된 게임산업 관련 주요 정책을 알아보고, 각 이슈가 게임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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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게임산업팀(팀장: 황정훈 변호사, 최승우 수석 전문위원, 부팀장: 이용민 변호사)은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 갖춘 전문가들을 앞세워 지식재산권(IP)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규제, 등급 분류, 조세 이슈, M&A, 공정거래 등 다방면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최승우 수석 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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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수석 전문위원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번에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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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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