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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 결정

첨부파일: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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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LEGAL UPDATE 2025.06.

무상수입된 반도체 제조설비 설치 부품의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은 2025. 5. 13. 청구법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설비 제조, 판매회사인 일본 완전모회사(이하 “B사”)와 사이에 B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국내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조립서비스(이하 “스타트업서비스”) 제공업무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스타트업서비스용 부품을 B사로부터 무상수입하면서 세관장에 납부한 수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취소하였습니다(조심 2022중5524, 2025. 5. 1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율촌 Legal Update에서 이번 결정의 요지 및 시사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 Areas: 조세 + Contact: 조윤희 변호사, 최용환 변호사, 성수현 변호사, 오영석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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