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이재명 후보 및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과 함께 2025년 5월 19일(월)부터 6월 5일(목)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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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가 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 중 발표한 10대 공약 및 중앙 공약집을 살펴보면 새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 국가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산업 지원 정책과 공정성장을 위한 규제 정책 또한 가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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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3대 성장 전략인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주도 성장」은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AI, 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제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으며, 「모두의 성장」에서는 대기업 또는 특정지역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비수도권 모두가 동반성장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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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정한 성장」은 지대추구(Rent Seeking) 및 갑의 횡포를 극복하고 공정과 상생의 성장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의 운영 및 경영환경을 규제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통한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및 배달업무 종사자 보호 방안, 「노란봉투법」 제정 및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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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지난 4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상법 개정이 다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소영 의원안과 이정문 의원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활성화 방안과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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