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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9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2025년 2월 10일자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일시중단 행정명령 종료를 공식 발표하고, 향후 FCPA 조사 및 집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nvestigations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FCPA 관련 조사 및 기소 활동이 즉각 재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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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J는 앞으로의 FCPA 집행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초점을 둘 것이며, 미국 및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집행 기준을 재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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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율촌은 DOJ 가이드라인과 Matthew R. Galeotti, 미국 DOJ 형사부서장 Global Anti-Corruption, Ethics, & Compliance Conference(2025.06.10.)에서 발표한 연설문의 핵심 내용 및 향후 전망과 대응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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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A 집행 재개의 배경이 된 2025년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FCPA 일시 중지 행정명령에 대한 Legal Update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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