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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itle Date
24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 2024-05-05
24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2024-05-05
2408 [법무법인(유) 화우] 의료기기 허가심사과정 상 사이버보안 적용 2024-05-05
2407 [법무법인(유) 화우]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024-05-05
2406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FTC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관한 규제 동향 2024-05-05
2405 [법무법인(유) 광장] Landmark Ruling: Supreme Court Overturns PIPC Sanctions Against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2024-05-03
2404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2403 [법무법인(유) 세종]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5-02
2402 [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 2024-05-02
2401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3 (2024.04.22~04.28) 2024-05-02
2400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5-02
2399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5-02
2398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2024-05-02
2397 [법무법인(유) 세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05-02
2396 [법무법인(유) 세종] 미 대선 “트럼프 재집권”시 우리 기업의 미국 비지니스에 미칠 영향: 對 미국 전기차/배터리 투자 및 무역 정책을 중심으로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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