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고용노동부는 2018. 8.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18. 8. 10.부터 9. 1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까지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1. 개정의 배경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로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뿐 아니라 일반 월급제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문제되면서, 종래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최저임금법 적용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시간 수’를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주급 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도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전제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산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달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 국한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개정령(안)은 2018. 6. 12.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 제시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그 도입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종래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비교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와 달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는 전제 하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즉, 주휴시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예외 없이 174시간이 되지만,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와 구별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수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는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휴무일 유급 4시간) 혹은 243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휴무일 유급 8시간)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산정 방식 비교>

3. 개정령(안) 시행 전후 비교

개정령(안)은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 규정을 신설하여 환산 방식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개정령(안) 통과 시 최저임금 환산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가 증가하면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비하여 최저임금 준수를 위하여 약 20% 내지 40%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그만큼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업장별로 임금항목 및 임금체계의 구성, 유급처리 되는 시간 수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급여총액이 같은 경우임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월 급여총액이 200만원이 되더라도, 주휴일 이외에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인정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많은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봉이 4,000만 원을 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 기본급만 지급된 사례>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된 사례>

구분	[주40시간+주휴] 환산 시급 (A÷209)	[주40시간+주휴+휴무일4시간 유급] 환산 시급 (A÷226)	[주40시간+주휴+휴무일8시간 유급] 환산 시급 (A÷243)
월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1,600,000원
상여금 (월 기본급의 50%)	800,000원
복리후생비	200,000원
월 급여총액	2,600,000원
최저임금 산입 금액[1] (A)	2,041,552원	1,996,128원	LIST 답변 글쓰기 Newsletters by Sponsors 목록 No Title Date 101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모든 것! 2018-12-19 100 [법무법인 광장]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2018-12-19 99 [법무법인 광장]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18-12-18 98 [법무법인 광장]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s Amendments for Pharmaceutical Affairs Act & Pharmaceutical Industry Act 2018-12-13 97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약사법·제약산업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2018-12-05 96 [법무법인 광장 뉴스레터]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E 최초 인정 2018-12-05 95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 "나눔" 2018-12-04 94 [법무법인 광장] 미국 델라웨어 법원, 합병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MAE 최초 인정 2018-12-03 93 [법무법인 광장] Transition to a Nega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In Vitro Diagnostic (IVD) Medical Devices 2018-11-27 92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권리, 우리를 이야기하다 2018-11-27 91 [법무법인 광장] Amendments to Korea’s Majo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Laws Proposed 2018-11-25 90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드림풀 스토리: 여러분은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2018-11-22 89 [법무법인 광장]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2018-11-22 88 [법무법인 광장]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2018-11-20 87 [법무법인 광장] 새로 발표된 대 이란 경제제재 중 Banking Activity에 적용되는 Secondary Sanction 2018-11-16 글쓰기 게시물 검색 검색대상 subject content subject+content member id writer id 검색어 필수 Terms and Conditions Privacy Policy CONTACT US In-House Counsel Forum Address : 17F, 625, Teheran-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 Registration Number : 107-82-14795 | Representative : CY Park E-mail : reps@ihcf.co.kr | Tel : 02-6091-1998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View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