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USITC와 한국 무역위원회에서의 지식재산침해 조사 세미나_5/2(수) 3PM_파르나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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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26 20: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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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이라면 언제나 예기치 못한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 태세를 취하면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Section 337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비밀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확대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USITC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사 절차는 모두 법원에서의 소송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판매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자와 잠재적인 침해자 모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생소한 절차와 많지 않은 사건 수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의 McGuireWoods LLP와 율촌은 공동으로 USITC와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조사 절차 및 관련 실무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와 실무적인 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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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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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 4월 30일(월) 오전 10시 (선착순 접수 마감) - 기업 고객 대상 참가비 무료 - 파르나스 타워 내 유료주차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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