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은 최근 5년(15년~19년)간 연평균 8.8%의 높은 성장을 이룩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약 44.4조원으로 전년 대비 그 규모가 약 12.7% 증가하였으며, 금융업계에서는 2030년까지의 연간 국내 보건의료산업 성장률을 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세와 맞물려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규제기관의 법 집행 또한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으로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다양한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어 법 집행 동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군에서의 공정거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웨비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율촌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와 함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및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제 환경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 준비한 2022-2023년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서, 이번 바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하여 ICT,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웨비나가 매월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