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은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설업계의 화두인 중대재해 및 부실벌점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향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학계, 법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건설업계를 휩쓸고 있는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벌점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아직 우리 건설현장의 실무 운영은 제도 개선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한 분석과 쟁점 및 사례를 접함으로써 부실벌점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과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건설업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대재해와 부실벌점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이번 웨비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