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령 개정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정부 내 특정 산업을 담당하는 다른 부처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위법 판단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하여 해상운송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입법 및 규제 방식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상호간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율촌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공정위의 경쟁법 정책 및 집행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문제된 산업정책 간 충돌 및 조화에 대하여, 최신 사례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