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화)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실무안을 기반으로 국회상임위 보고, 공청회 의견수렴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전력 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