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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대재해사건 동향 : 경영책임자 실형 선고 - 울산지법,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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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4-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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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852 [법무법인(유) 화우] 수출용 차량 치장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 소송, 상고심 승소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판결] 2024-05-31
2851 [법무법인(유) 화우] 개인정보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조치 기준」 행정예고 2024-05-31
2850 [법무법인(유) 화우]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후 공시사항 발표 2024-05-31
2849 [법무법인(유) 화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5-31
2848 [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사대금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최근 판례동향 (2024.5) 2024-05-30
284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기업금융그룹 이슈리포트 -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4-05-29
2846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본부 이슈리포트 - 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 발표 2024-05-29
2845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해외규제리포트 -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발표 2024-05-29
284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 본부 이슈리포트_Vol.59 2024-05-29
2843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입법동향_vol.165 2024-05-29
284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4-05-29
284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상향 예고 및 우리 기업 시사점 검토 2024-05-29
2840 [법무법인(유) 율촌] 공정거래_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시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 2024-05-27
2839 [법무법인(유) 세종]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강화 2024-05-24
2838 [법무법인(유) 세종]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액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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